충청권지방은행 설립 '부정적'

충북 지방은행 필요성 인식은 공감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는 16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한 도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이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충청권지방은행 설립은 막대한 규모의 은행 창립자금 조성의 어려움이 예상돼 대체적인 시각에서 설립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16일 충북도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충청권지방은행 설립 도민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초청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금융계, 언론계 인사들은 충청권은행 설립에 난관이 예상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충북만의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연호(충북대 경제학) 교수는 첫 토론자로 나서 충청권 지방은행의 자금조달 문제와 경영성과 측면에서 지방은행 설립 문제와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정삼철 박사의 주제발표가 지방은행 필요성과 배경, 지역의 문제점 등 잘 집고 있다"며 "지방은행 설립의 문제점은 세계의 금융권이 개방되고 특화되면서 증권, 보험을 겸업하는 등 다변화 되면서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와 지방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할 수 있는가에 쏠려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자금조달 문제와 경영성과 측면에서 부정적인 게 현실"이라며 "실리를 살리는 방법으로 지방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시중은행이 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은 균형발전으로 모아진다.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종시 건설 등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규모면에서 수익성, 단기영업이익, 건전성, BIS측면에서 지방은행이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판다는 시기상조로 본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방은행의 적합한 롤모텔이 필요하다. 객관적 논리가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태재(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했다.

강 공동대표는 "제가 상공회의소 출신인데 여러 개 금융회사를 설립한 장본인"이라며 "충북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가 망했다. 충북은행 살리기도 앞장 서서 했다. 충북은행의 모럴헤저드는 부끄러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지방은행의 부실은 단정적으로 장담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론적으로 부실을 막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지방에서는 경쟁력이 없다. 결국 서울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강 공동대표는 "지방은행 설립보다 더 나은 방법을 발전시키는게 좋을 것 같다"며 "주제발표 발췌에서도 대안을 내놓았는데,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금융에 투자했다가 모두 휴지조각이 됐다. 아주 작은 규모의 지방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조합이 최소한의 자본을 가지고 최소한의 인력만 가지고 운영하는 보험조합이라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지역에서 지방은행을 설립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두영(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은행 설립을 대선 의제로 채택하는데는 찬성의 뜻을 표했다.

이 사무처장은 "처음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대전 염홍철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대전에서 제안했다"며 "이런 저런 이유로 대선 의제 채택을 요청했지만, 충남과 충북의 반대로 상당부분 후퇴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대전의 후퇴는 대전이외의 나머지 지역 입장을 수렴하고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며 "충북은 '지역금융산업협의회'를 구성해 발전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충북 입장에서 충청하나은행 중심의 지방은행 설립 참여는 실리가 없다"며 "현재는 충청권 단일화 방안, 충청권 전체의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각기 은행을 설립하는 방법 등 5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자는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과거의 충북은행의 전철 밟으면 곤란하고, 그건 충청은행도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자기 반성없이 지방은행 설립은 반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과거에는 충북은행을 살리기 위해 애향심 강조해 왔고, 많은 도민들이 호응해 줬다"며 "지금도 상황은 똑 같다. 도민들의 애향심에 호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은행 설립은 공론화 돼야 한다. 과거의 충북·충청은행 퇴출 등을 거울 삼아 경영의 투명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지역경제에 있어 금융사업은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지방은행을 육성 발전하는 방안을 끌어내야 한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지역은행 설립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기(청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는 지방은행 설립은 경제력, 규모면에서 실익 없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실무적으로 지방은행 설립주체는 민(民) 주도로 설립돼야 한다"며 "고려할 사항으로 충청권 공조가 선행돼야 하지만, 충북에는 실익 없다"고 했다.

그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경제력, 규모면에서 실익이 없다"며 "충북지역만의 은행이 설립되면 중소기업 대출, 도민이용 등 관리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했다.

박 사무처장은 "지방은행 설립에 들어가는 자금은 적어도 3천200억원 정도는 예상해야 한다"며 "이는 작은 규모가 아니다. 지방에서 시작한다면 최소 2천억원 이상 돼야 한다. 지역기업과 도민들이 출자 참여해도 불가능하다. 기업의 경영주체들이 지방에 설립하는 걸 반대할 것은 뻔하다"고 했다.

박 사무처장은 "초기자금도 막대하게 들어갈 것"이라며 "초기에는 2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런 손실은 점차 줄어들겠지만 2020년까지 지속돼 설립후 매 2년마다 약 1천억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1년부터 조금씩 이익이 발생하겠지만, 이전에 발생하는 손실을 지역 기업과 도민이 이런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외국지분을 갖고 은행들은 대부분 자금을 외국으로 가져가야 할 형편"이라며 "지방은행 설립의 너무 좋은 측면만을 생각하기보다 미래의 대책을 보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인수(충북일보) 편집부국장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부정적이라며 미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준비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국장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부정적"이라며 "하지만, 독자적 충북의 지방은행 설립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반대 이유는 단순비교하면 충북은행, 충청은행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사랑했는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지방은행은 트렌드 자체가 부정적이다"고 설명했다.

장 부국장은 "다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지역의 금융권은 필요시 된다는 의견이다. 누군가 주체가 돼 끌고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조흥은행 본점 이전을 많은 사람이 노력했다. 금융조건이 악화돼 무산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진정한 신뢰를 가지고 금융계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신빙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부국장은 "이론과 명분보다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며 "대전은 시작했다. 대전보다 기동력 떨어진다. 공론화 부분은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해야 한다. 지금 충북은 미온적인 눈치보기가 반복되고 있다. 지방선거와 총선을 거치고, 대선에 이르는 동안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장 부국장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지역금융계통 공동출도, 자치단체와 도민 공동출자, 기존은행(신한은행) 지역본부 독립법인 추진 등 다양하다"며 "금융 전문가 공통의견은 기존 신한은행 지역본부의 독립법인 추진을 꼽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은행 가능성에 대해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충고 했다.

이 실장은 "지방은행 가능성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며 "앞서 주제발표된 내용도 그렇지만, 지방은행 설립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런 생각은 다른 지방에서도 똑 같은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방은행의 필요성, 퇴출된 지역에서의 지방은행 설립 재추진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우선 선행돼야 하는 것은 도민과 지역상공인의 협심된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역상공인들에게는 도움되지만, 도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 지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점포시대에 도래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지방은행이 필요한 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해 연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실장은 "지방은행이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가라는 생각에 앞서 균형발전이 전체적인 금융상승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필요성이 같이 인식돼야 추진력이 생길수 있고, 금융안전망 수준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지방은행 설립 대안과 관련, "현실적 측면에서 지역본부의 지방은행화가 가장 자금이 적게드는 반면, 가장 실현성이 낮은 방법"이라며 "사기업의 지방화는 실현가능이 가장 낮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우량저축은행을 출자(도민)해 지방은행화하는게 현실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삼철(충북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명분보다는 실질적 현실성 고려가 필요하다"며 "외적인 필요성과 기대감보다 현실상황의 신중검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밀착형 지방은행이 필요하다"며 "자본이동 자유화 및 기존 시중은행과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고, 지역경제 여건에 적합한 안정적인 지역밀착 은행경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장은 "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지, 또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것들을 정부가 받아줄 수는 있는 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인허가 권한도 없는 지방에서 논의되는 것도 답답한 심경뿐이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