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명칭, 내달초 확정…정부입법 추진

청주·청원 통합시의 명칭이 빠르면 다음달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종윤 청원군수, 곽임근 청주시 부시장은 8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주민대상 명칭공모, 여론조사,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심의 등 3단계 과정을 밟아 통합시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66년만에 청원·청주를 다시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통합시 명칭을 정하는 것"이라며 "통합시 명칭을 서둘러 확정해야 그 다음 단계(특별법 제정)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시 명칭을 무엇으로 할건지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에게 묻는 절차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동안 진행된다.

충북도·청주시·청원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3개 시·도 청사에 우편·팩스를 이용해 의견을 내거나 직접 방문해 명칭을 써내도 된다.

주민공모가 끝나면 도와 시·군은 선호 빈도가 높은 명칭 3개 가량을 추린 뒤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한다.

여론조사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동안 청원군민 1000명, 청주시민 1000명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ARS(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 명칭을 선정하는 1∼2단계는 끝난다. 그 다음 단계는 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통합시 명칭을 심의·확정하는 일만 남는다.

위원회가 방망이를 두드리는 순간 2014년 7월 출범할 통합시의 명칭은 확정된다.

주민공모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거론되는 통합시 명칭은 4∼5가지에 이른다. 우선 청주시와 청원시가 있고 청주시와 청원군을 합쳐 청주·청원시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양 시·군의 청(淸)에 조상 조(祖)자를 붙여 청조시로 하자는 소수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0년 통합시가 된 창원시도 주민공모를 했었는데 시민 2700여 명이 참여했고 가고파시, 삼한시, 으뜸시, 바다시 등 이색적인 이름을 포함해 모두 839개나 나왔었다.

이 가운데 5가지로 압축된 명칭은 마산시, 창원시, 경남시, 진해시, 동남시였고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확정된 이름은 창원시였다.

통합시 설치근거 등을 담을 '통합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는 방식이 관심이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엔 정부입법과 국회입법(의원입법)이 있는데, 도는 정부입법으로 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지사는 회견에서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일반적인 방식은 정부입법을 통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입법으로 할 경우 흐름은 특별법 초안 의견수렴(8월)→입법예고(8월·행안부)→차관·국무회의 상정·통과(8월)→국회 제출(9월)→본회의 보고·상임위 회부(9월)→상임위 심사(9월)→법제사법위원회 심사(10월)→상임위 심사보고서 제출(10월)→본회의 의결(10월)→정부이송(10월)→공포(11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 형식으로 갈 경우엔 8월까지만 특별법안을 입안하면 정부입법예고, 법제처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통과 등 몇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회입법을 통하건, 행정입법을 통하건 연말 대선 전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한다는 것이 도와 시·군의 목표다.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