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로에 휘발유 넣어 불…주유소도 손배 책임

직원의 실수로 휘발유를 난로용 기름으로 팔아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주유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 제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난로에 휘발유를 넣는 바람에 불이나 손해를 본 A씨 등 2명이 주유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유소 직원은 손님이 주문하는 유류가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유류와 구분해 주유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휘발유는 등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아 등유를 사용하는 기구에 사용하면 폭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유소는 이 사건 화재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연료통에 주유된 유류가 등유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손해배상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A씨는 2010년 12월 충북 보은군 한 주유소에서 20ℓ용기로 난방용 등유을 구입했다. 그러나 주유소 직원이 용기에 주유한 것은 등유가 아닌 휘발유였다.

이를 모르고 난로에 휘발유를 넣은 A씨는 난로가 폭발하면서 불이나 큰 손해를 입자 주유소 운영자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백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