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당당한 법 집행 현장 경찰관 법률 지원

경찰이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 보장을 위해 법률 등의 지원에 나선다.

충북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이 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 당당하고 능동적인 경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충북경찰 법률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의 이번 시스템 시행은 경찰관 직무 특성상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민·형사상 피소될 개연성이 높음에도 뚜렷한 지원 대책이 없어 개인이 소송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얼마 전에는 특수절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담당 경찰관이 폭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소송비용을 경찰관 개인이 모두 부담하기도 했다.

지난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가 '현장 경찰관에 대한 소송 비용 등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등 시스템 마련이 절실히 요구됐다.

충북경찰청은 시스템 시행을 위해 지방청과 경찰서에 자문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 지원에 나서는 한편 '충북경찰 법조회(法助會)' 만들어 기금도 조성해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현장 경찰관이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백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