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4건중 1건은 '기각'

최근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의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년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8년 22.8％에서 2009년 23％, 2010년 24.1％, 2011년 24.4％, 2012년 8월 25.1％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검별 구속영장 기각률은 지난해의 경우 광주지검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지검 29.2％, 서울서부지검 29.1％, 전주지검 27.2％, 부산지검 26.1％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현재 제주지검이 가장 높은 40.0％의 영장기각률을 기록했고, 뒤이어 서울남부지검 36.6％, 청주지검 33.9％, 전주지검 29.8％, 광주지검 28.2％ 순이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 주거 일정, 소명자료 부족, 합의, 초범 등의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불구속 수사원칙 확립으로 2008년부터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사법부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