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지원으로 지방경제 살리자

교육과 문화 인프라 지원으로 지방 경제를 살려야 한다.

출산율이 정체되는 반면에 고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갖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 같다.

국가적으로 이런 염려와 더불어서 지금 지방 도시에서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대해 또 하나의 커다란 고민을 안고 있는데 바로 지역인구의 대도시 유출문제이다. 지방은 출산 정체와 고령화와 더불어 삼중고를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런데 지방의 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가만히 들여다보자니 그 동안 중앙의 일방적 구호 정책에 그치고, 지방 균형이니 뭐니 여러 정책을 쏱아 냈지만 실제 효과는 별로 인 듯하다.

또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지방의 사정이나 의견이 개입할 여지도 없었던 것 같다.

특히 생활의 정착 내지는 지방 이동은 곧 경제 문제인데 먹고 살 거리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하고 몇 년 전부터 혁신 도시니 기업 도시니 해서 거창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일반 서민이 체감하는 정착 요인에 효과를 주기에는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지 않나 싶다.

즉 일반 사람의 경우 실질적으로 일거리를 갖게 되고 또 이런 대규모 정책이 경제생활까지 파급이 되려면 5년,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자녀들은 점점 커 나가고 부동산이나 물가 상승 등 생활비는 늘어나는 오늘의 현실에서 과연 무슨 명분으로 대도시 유출을 막고 출산을 장려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는 지방정부나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 서민 생활과 인구 증가의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온다하는 기업의 지방 이전 또한 시장 경제의 논리를 내세워 그리 녹녹치 않은 형편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유출 차단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그 요체는 바로 경제적 환경, 교육 문화적 여건에서 양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권이 가지지 못한 지방 도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되겠다.

문화 공간의 확보, 교육 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 관광과 여가 생활을 위한 인프라 확보 등이다. 도로가 발달하고 정보 통신의 대중화로 인해 전국이 동시간대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현실에서 질적인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지방 생존의 궁극적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이중 교육문제는 앞으로 특성화와 전인적 인성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방이 대도시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다.

좀 더 자연친화적이고 여유로운 가운데 독창적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허비하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여유 시간의 보상을 지방 도시는 받고 있으며 도심에서부터 30분내외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은 인간이 지향하고자하는 삶의 행태에 가장 바람직한 조건일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주택비용과 생활에 들어가는 직 간접 비용, 교통정체로 가중되는 유류비용을 포함하여 높은 물가, 사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같은 돈일지라도 활용여부에 따라 지방 살림이 나을 수 있다.

이런 근거로, 교육과 레저, 복지 편의 등에 좀 더 과감한 투자를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한다.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가지지 못한 조건을 경쟁우위로 확보해서 지방생활이 본질적으로 더 윤택하다는 자신감과 긍지를 갖도록 지방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