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증 축소에 건설업계 반발

“자금압박을 통한 중소기업 죽이기 ”

원자재 가격 급등과 레미콘 출하 중단 등 건설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축소 및 대출금 회수 방침을 정하자 도내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회장 이상열)에 따르면 최근 신용보증기금이 장기 및 고액과 신용하위 보증기업의 보증금액 일부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각 분야 중소기업들에게 통보됐다는 것.

신용보증기금의 이번 조치는 IMF와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보증규모 축소 권고와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요구가 잇따르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이하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자금력이 열악하다”면서 “시설확장과 고용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가자금을 지원해도 부족한 이때에 반대로 자금압박을 통한 중소기업 죽이기 정책을 편다면 과연 경제발전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져 든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금액 회수가 정말로 정부의 요구에 따른 정책이라면 현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친재벌 성향의 반쪽 짜리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면 정책자금 지원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금회수로 건전한 업체의 경영압박과 그로 인한 연쇄부도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보증축소 및 대출금 회수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와 임금체불·악성채무를 양산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면서 “원자재 부족과 가격상승의 열악한 경제여건에도 현금을 선입금 시키고 원자재를 구매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대출금 상환이라는 압박까지 가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중소기업의 사업포기와 부도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동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