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망신·분열은 네탓＂

오 의장측“의원 본분 저버리고 집행부에 영합”,정 지사측“정치적 이유 과잉 조사… 갈등만 조장”

충북도의회가 인사의혹 조사계획서 재의를 앞두고 찬반 양측에서 책임론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이는 조사계획서 재의 안건이 부결될 경우 서로 자기편에 돌아올 부담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상대편 책임론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의회는 제261회 임시회 폐막일인 18일 본회의에서 충북도가 요구한 ‘충청북도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재의 요구안’에 대해 찬반 양측에서 2명씩 의견발표를 한 뒤 무기명으로 표결할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구도대로라면 전체 31명 의원 가운데 ‘위법 인사조사 반대=정우택 지사측=박근혜 지지측’으로 알려진 의원들이 18명이나 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의 안건이 부결될 경우 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해야 할 도의회가 의혹이 불거진 인사문제를 다루겠다고 전원일치로 결의했다가 입장을 번복,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조사계획서를 밀어붙였던 ‘인사조사 강행=오장세 의장측=이명박 지지측’ 의원들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던 사안인데, 지금 와서 번복시킨 사람들의 책임”이라며 정 지사 지지측 의원들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재의 반대쪽으로 알려진 정 지사 지지측 의원들은 “우리가 인사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강행하려는 쪽에서 우리가 지적했음에도 지방자치법 규정을 넘어 과잉조사를 하려다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것이다. 의원으로서 법에 어긋난 것을 알면서 재의결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속내를 보면 오 의장 지지측은 “설사 재의결에 대해 집행부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로서는 인사의혹 조사라는 당위성과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재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반대파 의원들이 의원 본분을 저버린 체 정 지사에게 영합하기에 급급하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정 지사 지지측은 “찬성파 의원들이 실효성도 없고 지방의회 사상 유례도 없는 ‘인사조사’를 정 지사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이유에서 무리하게 시작한 것부터 잘못”이라며 “의회를 이렇게 망신시키고 분열시킨 책임이 모두 그들에게 있다”며 역시 맹비난하고 있다.

이 같은 책임 떠넘기기와 갈등은 이제 본격화된 한나라당 대선주자 경선에 맞물려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재의결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북도 인사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조사를 위임받은 행정자치위원회가 도청 내 간부 몇몇으로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다시 조사계획서를 만들어 본회의에 회부할 지, 아니면 추진 동력을 잃고 인사조사계획 자체를 철회할 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박종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