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사 인사의혹 검증안’부결 - 도의회 ‘식물의회‘ 되나

‘감사원에 청구’‘폭탄급 비리 폭로’등 의견도 대두

충북도의회가 정우택 지사의 보은ㆍ정실 인사 의혹을 페헤치겠다던 ‘인사의혹 조사계획서’가 무산된 것을 놓고 의원들이 상대편을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의회 진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충북도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를 위해 무기명 투표를 했으나 찬성(재의결) 11명, 반대 18명으로 부결시켰다.

출석의원 3분의 2라는 재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반대자인 18명은 공교롭게도 정 지사 지지측이자 지난 13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공개지지선언을 한 도의원 18명과 숫자가 똑같았다.

더욱이 이날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가운데 나머지 9명 전원이 이명박 전 시장 지지를 공개선언함으로써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확하게 ‘박근혜 지지=정 지사 지지=위법인사조사 반대’측 18명, ‘이명박 지지=오장세 의장 지지=인사조사찬성’측 9명으로 분명하게 갈린 것이다.

이런 구도 속에서 오 의장 지지측은 이날 “이제 의회마저 정 지사에게 완전히 장악당했다” “앞으로 의회는 집행부 의도대로 끌려갈 뿐 아무일도 할 수 없어 의회무용론이 나오게 생겼다”며 분노와 자괴감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에 정 지사 지지측은 “이번 조사계획은 집행부 지적대로 위법하니 다시 조사계획서를 추진하자는 것 뿐”이라며 의원으로서 ‘준법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도의회가 칼을 빼든 ‘인사의혹조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냐이다.

첫째는 이번에 문제가 된 출자ㆍ출연기관을 제외하고 도청만 대상으로 다시 인사의혹조사계획서를 만들어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안이다.

이는 당초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지적했던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의혹을 다루지 못하고 ‘태산명동에 서일필’격이 돼 여론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이번에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이유를 보면 △인사권은 도지사 고유권한이라 의회의 조사대상이 아니고 △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중요’ 서류들은 공개대상이 아니며 △조사기간은 행정사무감사처럼 10일이 적당하다는 등 근본적인 사안에 대해 도의회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또다시 이런 축소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해 올 경우 이번과 같은 혼란과 갈등을 되풀이 할 수 있다 .

두 번째 거론되는 방안은 정 지사의 ‘부당인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는 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외부에 의뢰했다는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인사조사는 어려운게 아니냐. 차라리 지금까지 수집한 ‘폭탄급 정 지사 인사비리’까지 언론에 공개하고 손 털자”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 방안 역시 의회가 스스로 의결한 ‘인사조사권’을 조금도 써 보지 못하고 스스로 거둬들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한편 ‘인사조사권’을 위임받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이 같은 세 가지 방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다음 임시회가 열리는 7월 10일 전까지 결정키로 했다.

이 가운데 어느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도의회는 ‘만신창이’로 전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금처럼 양분돼 대립할 경우 이는 도정과도 연결돼 도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박종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