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와 남북한 교류협력 전망

충북평화통일포럼 학술세미나

충북평화통일포럼이 7일 오후 3시 청주 명암타워(청주시 용담동) 그랜드볼룸에서 ‘북한경제와 남북한 교류협력 전개전망‘에 대한 ‘8차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노영우 충북평화통일포럼 대표, 양병기 청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모두 150여명이 참석해 남북경협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문화 교류의 회고와 전망,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전망 등에 관해 토론했다.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남한의 지난 1997년 외환위기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지나친 정부규제 및 절차상의 문제, 북한의 남북경협 확대에 대한 소극적 자세, 그리고 지난 1990년대 이후 지속되는 경제난 등 남북의 정책‧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경제협력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토지와 노동,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합한다면 윈윈게임이 될 것＂이라며 ＂국제적 관계 속에서 다변화를 모색, 남북한의 연계비교우위를 추구하는 전략을 세우고 국민 합의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영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남북의 문화교류에 대해 군사적 대결구도와 문화적 이질화, 교류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를 한계점으로 내세우며 정상회담을 통한 문화교류는 남북의 긴장을 해소하고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정착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최악의 경제체제를 막기 위해서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선도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경제개혁의 필연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대외관계 개선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필요함을 요구했다.

/ 박수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