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드물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저조

지난해말 기준 가입률 5.5%, 전국 8위
"재해시 극심한 피해 우려

충북도내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대비 저조한 상황이어서 예기치 못한 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5%(대상면적 5만4천809㏊, 가입면적 2천995㏊)으로 전국 15개 시도(서울시·세종시 제외) 중 8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가입률인 16.2%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도(33.5%)였고 이어 △전북도(29.5%) △인천시(21.8%) △경북도(11.9%) △충남도(11.9%) △울산시(11.8%) △경남도(8.8%) 순이었다.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시로 0.6%(대상면적 4천974㏊, 가입면적 29㏊)였다.
　

도는 자연재해가 드문 지역 특성과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도내 농민들의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 저조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는 정부에서 50%가 기본적으로 지원된다.


도의 경우 여기에 도비 10%, 시·군비 15%를 추가로 지원해 실제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25%에 불과하다.
　

지역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보은군은 군비로 30% 지원해 농가 자부담은 10%이고 영동군은 군비 25%로 자부담은 15%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5~9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농가들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없는데다 재해가 잦지 않아 가입해봐야 손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북지역이 재해 안전구역이라 볼 수만도 없다.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발생한 저온현상과 폭설 등에 도내 10개시군 농가 3천491곳이 1천945㏊에 이르는 과수저온 피해를 입었다.
　

당시 복숭아 농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피해면적이 9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기준 복숭아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306곳으로 지난 2012년말 391곳보다 21.7% 줄었다.
　

반면 지난 2012년 여름 태풍 '볼라벤'으로 도내 사과, 배 등 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지난해 사과 보험 가입 농가는 1천469곳으로 전년(1천119곳)보다 31% 증가했다.
　

이처럼 도내 농가들이 전년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보험에 몰리고 자연재해가 없으면 가입을 기피하려는 추세는 자칫 급작스러운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
　

농협손해보험 충북총국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농가들이 다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곤 한다"며 "이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이 필요한데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률이 낮아 지원률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