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기부한 군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8일 주민대책위원회에 돈을 기부한 진천군의회 의원 신모(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대책위원회에 100만원을 기부한 점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19일께 진천군 모 폐석면 중간처리업체의 허가취소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활동중인 주민 대책위원회에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 박재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