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의 혁신

이정길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문학박사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7대 사회악으로서 먼저 철학적 원칙이 없는 정치, 둘째, 도덕성이 결핍된 경제 상거래, 셋째, 노동하지 않고 공짜로 얻는 부(富), 넷째, 인격이 빠진 지식교육, 다섯 째,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 여섯 째, 양심적 윤리가 부재한 쾌락, 일곱 째, 헌신적 희생이 없는 종교적 신앙 등을 들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위의 모든 것이 빠져 버린 채로 우리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지하철 사고, 종합터미널 사고, 버스 화재 등등

이제 '안전'은 국가와 정부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국민 각자가 살기 위해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일찍이 17세기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철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정부가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기본권이라 함은 개인의 권리와 평등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이번 사고 발생 시 늦장 대응을 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던 까닭에 정부 관료주의를 과감히 혁신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이 탄생하였다.

이 혁신은 국가의 통수권자가 과감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책무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하겠다. 우리는 현 대통령이 당선 전에 소속당의 위기 때마다 이를 기회로 만들어 왔던 과거를 상기하면서 당시의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많은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음을 생생히 기억한다.

대통령의 눈물을 통하여 느꼈듯이 이번에 또 다른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음에 전과 같이 훌륭히 이 고비를 넘길 것이라 믿고 싶다. 또 그래야 현 대통령이 우리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과업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는 과거에 김영삼 정부에서 했던 금융실명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관리법 정비 등과 더불어 이제 우리나라 관료주의의 혁신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문화가 터를 잡으면서 물질보다는 명분과 감투에 연연하고, 학교를 통한 학연, 지역을 통한 연고, 가족, 친인척을 통한 혈연주의에 깊은 뿌리를 두어 왔다. 또한 정치적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 차원의 민관 및 정경유착, 자회사 방패막이를 위한 관련기관의 인사 영입 등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이점을 많이 감안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아무리 관료선발제도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공무원을 선발하더라도 선발된 관료들 간에 이런 작용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것이 우리 자식들의 출세를 위해 일류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관료주의 혁신을 위하여 앞으로 서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고시합격제도를 바꾸어 고시합격생수를 줄여 5:5로 민간 전문가를 두고자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강한 정부, 작은 정부로 가는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 역시 결국 명분, 학연, 지역연고주의로 방향을 잘못 잡을 수가 있기에 우려되는 점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전에 성급히 시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삼면이 바다인 해양국이다. 과거 조선시대 진부한 사고에 묶여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아왔기에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금 우리는 무역국가로서 하늘길과 바닷길을 열어야 살 수 있는 시대에 사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관은 정부부서 중 중점 부서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육지에서는 소방서마다 119구급대가 있어서 긴급 시 큰 역할을 수행해 왔듯이 바다에서도 긴급안전을 위한 별동대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제 안전은 국가와 정부에만 맡길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따라서 마을 아파트 등 소집단별로도 상시 실시하여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관료주의의 혁신을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