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의 일구이언(一口二言)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진천공립(단설)유치원 건립 사업을 놓고 해당지역 이해 당사자들 간 파열음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김병우 교육감이 중심 선상에 서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립보육시설들이 김병우 교육감이 선거 전·후 다른 이면의 모습을 보이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노골적인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사립 보육시설들의 거센 반발로 마찰을 빚고 있는 단설 유치원 건립사업이 최근 충북도 교육청의 강행으로 또다시 반발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충북도 교육청은 진천 공립(단설)유치원 건립 예산(도비) 26억여 원을 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진천 단설유치원 26억6천310만원(토지 매입비 24억5천650만원, 설계비 2억660만원)이 포함 됐다.

교육당국은 "토지 매입비 등이 확보되면 곧바로 국비를 받아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며 예정 사업부지는 당초 정했던 진천읍 장관리 일원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사립 보육시설은 단설유치원이 전체 어린이의 6.8％만 혜택을 입어 대다수 어린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받고 공립 유치원 교육비가 사립보다 더 비싸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사립보육시설들의 생존권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물론 포함 된다.

이처럼 굳이 왜· 사립보육시설들이 극구 단설유치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일까!

이유를 들여다보자.

교육 당국은 오는 2016년 201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진천읍 장관리 일대 4천910㎡의 터에 건축 전체면적 2천696㎡ 규모의 단설유치원(10학급, 177명)을 설립하기로 결정 했다.

결국 이들 두 학교 유치원을 하나의 시설로 통합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렇지만 진천읍내 원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뿐 외곽지역 원생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게다가 시설이 건립되면 학교 내 시설을 벗어난 독자적 독립 시설로 그에 따른 대다수의 교직원들이 충원된다.

그렇다면 단설 유치원 건립이 단지 일부 시내 권 원생들의 고품질 교육 서비스제공이란 명분이 숨어 있지만 결국은 교육당국 교원인사 해소 정도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지난 6월 열렸던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상당부분 도출 됐다. 하지만 결론은 강행으로 결정 나는 듯하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뜻하지 않는 충북도의회 예산 상정에 진천지역 사립 보육시설과 반대 학부모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김 교육감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지방선거 기간 후보자였던 김병우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가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연합회 차원에서 김 교육감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선거에 도움을 줬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6·4 지방 선거 당시 진천을 방문,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받을 경우 사업(단설유치원)을 추진하겠다. 다만 지역 사설 시설들의 생계 문제도 있고 소외 된 농촌지역 원생들을 위해 외곽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육감의 당시 발언을 그대로 믿었던 그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립보육시설과 반대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의 뜻을 재차 확인한 뒤 선거기간 약속과 다르면 도의회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감 자신이 모든 업무를 독자적으로 관리 할 수는 물론 없다. 선거기간 주민들과 약속했던 일도 정책방향과 사업 특성 상 때로는 수정 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김 교육감 본인이 직접 주민들과 만나 협의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해 당사자들과 직접 대면하기 불편하면 관계자들이라도 보내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였을 것이다.

그래야 적어도 교육 수장으로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선거가 끝났다고 애초 했던 말을 뒤집는 일구이언이라는 비하는 적어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불씨는 다시 살아났다. 결과적으로 추진이냐 백지화냐는 김 교육감이 나서 직접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성난 민심 달래기에 김 교육감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