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나서 국민 1인당 최소한의 농지 확보해야

박종빈

충북도 농지관리팀장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사회주의국가도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다못해 농민이 아닌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때문에 국민 1인당 최소한의 농지를 확보하라는 그것도 강제성을 담은 입법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니 말이다.

몇 달 전 박근혜 대통령은 쓸데없는 규제를 "우리가 쳐부술 원수"에 비유하며 규제는 제거하지 않으면 몸을 죽이는 '암덩어리'라고도 했다.

이에 정부는 각종 규제로 얽매여 있는 애로사항들을 타파하기 위해 규제완화 정책을 수립하였고, 각 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완화 정책마련에 나름 분주하다.

농식품부에서도 이에 부응하고자 농업여건을 반영한 농지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켜 관련법규를 연말까지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있다.

농지규제완화 신중해야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와 식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이 적은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면적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농지는 국민의 식량생산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국토 환경보전과 재해예방 등 다각적 기능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농지 규제완화에 있어 경제적 측면만 강조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의 농지면적은 170만㏊로 국토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165만㏊가 필요하지만 해마다 1만~2만㏊가 줄어들고(여의도면적의 10배 이상)있어 보전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홍수와 가뭄,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더욱 더 농경지에 타격을 입혀 농지 잠식과 더불어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는 다른 작물에 우선되어야 하며 경제적 측면만 치우친 지나친 농지규제완화는 삼가해야 할 것이다.

"수입하면 된다"는 발상 거둬야 전 세계가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와 국제 곡물가격의 불안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내년1월 1일부터는 외국쌀이 자유롭게 들어오도록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 해도 우리국민의 주식인 식량을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단순히 수입하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은 거두어야 한다. 독일과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가 농지거래 및 전용 규제 등을 통하여 농지보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개발은 계획적인 개발을 원칙으로 신중히 접근하는 농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발논리를 앞세운 나머지 일부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투자비용이 저렴한 우량농지를 마구잡이식으로 잠식시킨다면 다시는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이며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농지감소로 인해 식량부족과 환경보존 기능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야 말로 모든 만물의 뿌리라는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가 아닐까·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더더욱 그럴 것이다.

농토는 우리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며 후대의 자손들과 함께 공유해야할 귀한 토지로서 농지를 보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경제와 국민을 힘들게 하는 규제는 당연히 완화 되어야 마땅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존, 후대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 규제완화라는 정책에 간과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전 국민을 오열하게 한 세월호 사건! 농지규제 완화로 전 국민뿐만 아니라 후대자손까지도 오열하게 하는 일이 없길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