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복수금고 운영도 나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 선정시기가 다가왔다. 충북에선 지난 7월1일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의 금고운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청주시가 통합을 계기로 복수금고 시대를 열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청주시조례에는 '금고는 단일금고(1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상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노인복지기금 등 18종의 기금의 경우 별도의 2금고를 둘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물론 운영 방식에 대한 결정은 온전히 청주시장의 몫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는 디도스나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사이버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당연히 지자체 금고에도 리스크가 늘고 있다. 충북의 지자체에서도 크고 작은 전산장애가 수차례 발생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기존의 청주시 단수금고 운영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고 은행 전산장애 및 파업 시 시정업무 마비 초래,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자금관리 안정성 결여, 금융서비스 개선 노력 부족 등의 단점이 있다.

복수금고는 좀 다르다. 우선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재정손실 위험성을 분산할 수 있다. 금융기관 간 경쟁에 의한 차별화된 서비스 및 전산망 활용도 나아질 수 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 및 경제력 배분 형평성 실현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리스크 분산을 위해 단수금고에서 복수금고로 전환하는 추세다. 물론 복수금고 전환 시 회계분리에 따른 혼선 및 초기 업무에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단수금고가 갖고 있는 단점을 생각하면 못할 일도 아니다.

청주시는 이미 오는 2015년부터 4년간 2조 원대 청주시 재정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정 절차 진행만 남겨 두고 있다. 우리는 청주시가 가장 먼저 지정 후보 은행을 정량적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렇게만 하면 복수금고 전환도 나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