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청주시의 지방의회, 이것만은 바꿔라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필자는 지난 6월 새로 출범하는 충청북도 의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참여연대와 함께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중에서 새롭게 밝혀진 몇 가지 사실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만하다. 먼저,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무려 41.5%의 주민들이 '청렴과 도덕성'을 꼽았다는 점이다. 2007년과 2013년의 조사에서 해당 항목의 응답률이 각각 18.7%와 25.8%였음을 고려한다면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지난 해 연초제조창 매입 당시 지방공무원의 비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였고, 더구나 충북지역에서 사법 처리된 지방의원이 6명이나 됐다는 점 등이 시민들로 하여금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무엇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주민과의 소통 확대'(28.9%)를 꼽았다는 점이다. 2013년 조사에서는 동일한 질문에 '지방정부의 사업과 정책에 대한 평가·검증·대안 제시'(42.3%)가 1위를 차지하였다는 점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차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연관된 흥미로운 사실은 주변의 민원이나 현안이 생겼을 때 지방의원을 찾거나 건의한다는 응답은 6.2%에 불과하였고 무려 83.0%가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46.2%)와 '건의해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26.3%)가 나란히 수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민심을 요약하자면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의원 자신들의 청렴과 도덕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등 유력 정치인에 줄서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의견 청취를 바라고 있었다. 정치학자로서 필자는 충청북도 의회와 통합 청주시 의회가 이번 임기 동안에 다음의 과제만은 반드시 실천하기를 당부하고 싶다.

첫째는 깨끗하고 전문적인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겸직 금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현재 청주시의원은 연 4천59만원을, 충북도의원은 연 4천968만원에 달하는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다. 우리 지역의 지방의회가 나서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를 규정하는 입법 촉구를 선도하고, 입법 전까지는 현행보다 훨씬 강화된 겸직 금지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소통 중심의 생활정치와 골목정치의 활성화이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오프라인과 SNS 등을 통한 주민참여와 소통의 일상화이다. 이를 위해 민원상담실, 의정활동보고회, 주민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가칭 '시민 청원센터' 개설을 통한 조례 청구의 활성화이다. 현재 조례 청원은 주민이 의회에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거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 되었을 때, 그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당해 의회 의원 1인 이상의 청원 소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청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고 소개해 줄 지방의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례 청원 건수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통합 청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의회 내에 '시민 청원 센터'를 설치한다면 지방정치와 참여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넷째,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당공천 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통합 청주시의회부터 지방의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로 인한 재ㆍ보궐 선거 발생 시 원인 제공자의 소속 정당이 선거 비용을 부담하거나 후보 공천을 포기하는 '정당공천 책임제'의 도입을 선언하자. 끝으로, 일정 규모의 예산과 조직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의 경우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앞에서 제안한 겸직 금지 조례와 시민 청원 센터의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의원들이 간절히 바라는 상임위별 공동 보좌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필자의 이러한 제안이 채택된다면 통합 청주시 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생활정치의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