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기업청, 올 상반기 규제 30건 발굴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 올 상반기 도내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30건을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충북중기청은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개선키위해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를 구성, 상반기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모두 30건의 애로처리·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종결처리된 26건은 △수용 1건 △일부 수용 1건 △부처협의 1건 △장기검토 2건 △개선건의 1건 △정책건의 3건 △수용불가 7건 △안내·기타 10건이다.

수용불가나 안내·기타에는 도내 지자체에 해당이 없는 규제, 이미 개선되거나 입법예고 단계인 규제 등이 포함됐다.

종결되지 않은 4건 중 2건은 현재 옴부즈만에서 검토 중이고 다른 2건은 해당 부처 협의 중에 있다.

중기청 전체 상반기 규제 발굴된 규제·애로사항은 모두 586건으로 이 중 개선된 규제는 전체의 20% 수준인 117건에 그쳤다.

/ 임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