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애국심 회복을 바라며

임회무

충북도의회 의원 (행정문화위원장, 괴산군)

오늘 아침 가족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는데 육군참모총장과 경찰총장이 사표를 냈다는 뉴스가 나왔다.

온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육군 윤일병 사망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범으로 도주 중이었던 유병언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한 지휘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이라는 기자의 설명을 들었다.

뉴스를 보시던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만 터지면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책임이라고 떠드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불감증이 문제다." 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6·25 시절 배고프고 굶주려 보지 않은 사람은 애국심을 모른다." 하시며, 요즘 공직자나 국민의 헤이해진 정신을 염려하시곤 한다. 아버지는 6.25전쟁 참전용사이시며 이 나라를 발전시킨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정신을 늘 강조하시는 분이시다.

아버지의 말씀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6.25를 겪으며 어렵고 배고프던 시대를 벗어나고자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나라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처럼 발전한 모습을 보고 세계 모든 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 칭송하며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우리나라를 찾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성장에 걸맞은 국민의식을 갖추어야 하는 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성장을 위한 치적위주의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추진의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는 출범 초기부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해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국민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의 오랜 적폐(積弊)를 개조하겠다고 다시 국민들에게 선언하게 이르렀다.

◇각종 사고의 원인은 인재가 대부분

최근에 발생한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국민 대다수는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사고의 여파가 잦아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전은 성가시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다가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야단법석을 떨다가 금방 잊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인재이다. 성장위주의 정책과 치적위주의 관행에서 벌어지는 사고이다.

내가 감사부서에서 공직생활을 할 때, 각종 공사를 진행할 경우 특정 업자의 로비와 공무원의 결탁을 본 적이 종종 있었다. 결국에는 부실공사로 판명되어 재시공을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곤 했는데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관피아"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보아 업자와 공무원의 유착은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씁쓸한 심정이다.

◇공직자의 애국심 회복을 호소하며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다. 즉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이다. 국민이 명령한 대로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애국심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하지만 공무원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현재 공무원들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관피아'나 '철피아'라고 조롱을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속에 법집행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사회에는 박봉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추진하는 말 그대로 국민의 공복(公僕)이 '관피아'나 '철피아'보다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비리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공직자의 애국심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투철한 애국심을 갖고 공직생활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대다수 공직자가 국민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희망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