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성자금 증액 시급

4차분 80억 배정에 323억 신청…31명 중 1명만 지원
4년째 연간 350억원 제한…"1인당 한도 5천만원 아쉬워"

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4년째 연간 350억원으로 제한돼있는데 매번 신청액이 지원금보다 3배 가량 몰려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다.

10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하 충북신보)에 따르면 지난 4~8일 올해 4차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자는 1천177건, 신청액은 322억9천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차분 지원액인 80억원의 4배가 넘는 수준이고 지난 1~3차분 신청액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앞서 지난 1차(120억원)에는 316억5천400만원(1천204건)이 접수됐고 2차(60억원)는 215억3천800만원(801건), 3차(40억원)는 116억1천900만원(403건)으로 1~3차 648억1천100만원(2천4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기간마다 신청된 금액이 실제 지원액의 3~4배가 넘는 수준인 셈이다.

이 중 충북신보가 실제 대상자를 선정해 추천서를 교부한 금액은 모두 215억1천300만원(785건)이었다.

1차는 116억3천700만원(445건), 2차 59억3천400만원(200건), 3차 39억4천200만원(140건)이었는데 이는 신청자 3명 중 1명만이 지원을 받은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1인당 대출한도는 5천만원으로 제한돼있는데다가 최대 한도를 신청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탈락될 수도 있어 소상공인들은 필요금액보다 낮춰서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내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운영비나 자재구입비 등이 부족해 대출 한도액인 5천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신청 상담 중 충북신보에서 5천만원을 신청할 경우 불리할 수 있어 이보다 낮게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며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한도나 지원액이 적어 이를 조금 더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북도 관계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도 자금이 아니라 지역 은행 자금으로 운영되는데 도에서 이자를 2%씩 부담하면서 해마다 이자만 21억원을 내야해 부담이 크다"라며 "도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증액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증액보다는 최대 대출한도인 5천만원을 축소하는 방법 등도 고려 중이지만 아직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