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증액해야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현재의 시장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증액이 시급하다.

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4년째 연간 350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신청액은 매번 지원금보다 3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하 충북신보)에 따르면 지난 4~8일 올해 4차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은 1천177건이다. 신청액은 무려 322억9천800억원으로 집계됐다. 4차분 지원액 80억원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 1~3차분 신청액 중 가장 많은 규모다.

도내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액은 신청 기간마다 실제 지원액의 3~4배를 넘고 있다.

하지만 대출해 줄 돈이 없다. 신청액에 비해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신청자 3명 중 1명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1인당 대출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제한돼있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도를 신청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필요금액보다 낮춰 신청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게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한도나 지원액이 적어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의 애를 태우게 하는 자금이기도 하다. 올해는 특히 소상공인 지원예산 6천150억원이 세월호 사고 관련 특별자금(1천억원 규모) 지원 등으로 조기 소진됐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물론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충북도 자금이 아니다. 지역 은행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충북도는 이자를 2%씩 부담하면서 해마다 이자만 21억 원을 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충북도 입장에선 지원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 부담도 커진다. 대출한도를 높이지 못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이다. 자금지원이 절실할 때 지원받을 수 있어야 그 의미도 배가 된다. 충북도가 보다 현명한 방법을 찾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