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외면하는 이유를 찾아라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시행 4년 만에 난관에 봉착했다. 까다로운 각종 규제 탓에 대상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지원 기준을 넓히고 제도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희망키움통장은 지난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일을 통한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일반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기초 수급자들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개시됐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일반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최근 3개월 연속 가구 총 근로·사업 소득이 '소득 기준 하한선'을 충족하는 가구다. 다시 말해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 가구다.

선발 대상자에게는 근로를 통한 탈수급, 탈빈곤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재무 및 노후 설계 교육, 일자리 및 창업 자금 지원 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2배 이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일종의 근로유인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2010년 첫해에만 303가구가 가입했다. 올해까지 모두 860가구가 참여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상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 조건 탓이다. 도내 전체 지원 대상 선발 860가구 중 혜택을 보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가구가 무려 229가구(26.6%)다. 4가구 중 1가구 꼴이다.

중도 해지는 시행 첫해부터 시작됐다. 까다로운 조건과 제약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3년 이내 탈수급 조건과 함께 3개월 미납 시 자동해지, 용도 증명서류 제출 등이 신청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금도 사정은 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자동해지 조건이 3개월인 점은 대상자들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분 건설현장 등 노무직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3개월은 부담스럽다. 1년 중 6개월 이상을 노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 자금의 축소도 참여율을 떨어트리는데 한 몫하고 있다.

사업 초반엔 민간 자본 1대 1 매칭(최대 10만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자체적인 경영 어려움 등으로 점차 줄어 올해부터는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졌다.

민간 참여를 활성화 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재원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힘들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참여가 저조하면 하나마나 정책이 된다.

우리는 정부가 희망키움통장 지원 기준을 넓히고 제도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지자체 역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 희망키움통장은 말 그대로 희망을 키워주는 통장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