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은 언제 만드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의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다시 막혔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특검 국회추천 몫 중 야당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합의파기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절충은 쉽지 않아 보여 답답하다.

여야 합의를 불과 며칠 만에 뒤집은 것은 당 노선을 둘러싼 세력싸움이 수면위로 드러난 방증이다. 당 혁신 작업을 이끌 박 원내대표의 장악력이 당내에 못 미치는 사실의 증명이기도 하다. 당 안팎으로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애초부너 여야 합의가 여당은 물론 야당에게도 최선은 아니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 구성에서 여당이 유가족 몫을 늘리고, 특검추천에서 야당이 기존법규에 따르기로 한 것은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책임도 새정치연합에 있음을 보여준다.

새정치연합은 7·30 재·보선에서 세월호 사태를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그런데 참패했다. 결국 7·30 민심은 세월호를 합리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제 살리기와 국가개조에 매진하라는 뜻이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이런 민심을 읽고 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비등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가 구성된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론 갓 출범한 박영선 원내대표체제가 쉽게 안착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 혁신 작업도 어려울 듯하다. 비대위원장의 첫 작품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합의가 깨졌다. 새정치연합은 다시 과거의 강경 정치투쟁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합리적인 합의를 뒤엎는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투쟁'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7·30 선거 참패 후 이를 악물었으면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당도 여당다운 정치력을 발휘해줬으면 한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은 여야가 정략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할일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그 뜻을 헤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