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도 별수 없는 공기업 개혁

지난 대선 기간 때 청주를 찾은 이명박후보의 측근에게 국민에게 커다란 위화감을 주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주문한 바 있었다. 신도 모를 정도의 갖은 수혜가 부러워서가 아니라 진정성을 바탕으로 당선 후에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명칭에 부합하는 직장 이미지를 정착 시켜야 한다고 재차 주지시켰다. 그 인사 역시 󰡐자신도 오래전부터 공감하고 있었다며 집권한다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아직 집권 반년의 시점에서 단정 짓기는 이르다 할지 모르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 역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실망으로 대체되고 있다. 공기업 개혁에 관해서는 거의 포기한 전임 정부에 이어 이 정권도 일부 공룡 공기업의 민영화 포기와 개혁 대신 선진화라는 포장술로 닮은꼴이 되가고 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방만경영과 각종 비리

그러는 사이 감사원이나 검찰 등을 통해 속속 드러나는 기막힌 비리와 방만경영의 유형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들의 울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연 20조 정도의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공기업들이 주인은 배를 곯든 말든 제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제 주머니 를 채우는 행태하며 주인없는 돈이니까 우선 쓰고 보자며 유흥비 등 을 뿌리는 간 큰 일들은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비리의 전범(典範)이다.

오죽하면 공기업은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비리 백화점이라는 지적이 나올까. 문제는 정권 바뀔때 마다 천지개벽이 칠 것 같은 공기업을 겨냥한 메스가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必 )이라는 점이다. 그나마 쥐 한 마리라도 잡으면 다행이다. 특히 정권 교체 직후에 겉도는 레코드 판 처럼 어쩌면 그리 똑같은 비리 레파토리가 흘러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이다. 그 많은 연봉받고 폼 잡는 자체 감사나 경영자 등은 내부 사정이나 비리에 대한 불감증이라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간다.

이같은 방만한 경영이라면 민간기업에서는 목이 열 개라도 모자랄 일이다.

공기업 개혁은 정권 초기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십중팔구 실패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이다.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개혁대상 공기업 노조는 결사반대의 기치를 높이는 한편 경영진과 정부 관료집단의 적당한 방기(放棄)를 업고 무력화에 나서는 것이다. 이 현실의 한 축에는 낙하산 인사라는 야합의 원천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MB정권은 쇠고기 파동 등 으로 이미 정책 추진 동력에 심대한 타격을 받은 데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질타하던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벌써 공기업 기관장 낙하산 시비에 휘말리는 등 말과 행동에서 괴리가 생기는 신뢰상실의 단면을 국민들앞에 노정시키고 있다. 그래서 MB라고 별수있냐는 비아냥이 너울거리고 있다.

개혁을 내세워 무조건 사람을 잘라내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예산으로 위탁경영을 하는 만큼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의 견인차 역할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모든 공기업의 운영 바이블이기도 할 것이다. 또 한 공기업은 이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이행해야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민영화 등 분명한 의지로 위화감 없애도록

현 상황하에서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매진할 기운은 없어 보인다. 더 시급한 독도문제. 금강산 피격, 국회 파행, 깊어지는 불황의 늪 대처 등 급한 불 끄기에도 벅찬 것 같기 때문이다. 여기에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버티면 된다'는 개혁 거부의 내성이 길러진 일부 공기업 노조의 전략전술은 정부의 정책집행을 무력화 시키기 충분해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이 정부아래서도 공기업 개혁은 물건너간다는 애기나 다름없다. 따라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기업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들이 떠안아야 된다. 참 앞 뒤 안맞는 넌센스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있을때 더 빼먹자는 모럴해저드가 확산 돼 있는 놈 배터져 죽고 없는 놈 배곯아 죽을 수 있는 주객전도 현상의 발호도 예상된다.

민영화라는 답은 나와 있는데 문제를 풀 사람들이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연필을 들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세금내는 국민은 그들의 영원한 봉임을 또 한번 감수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