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규제개선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지난 2년간 추진한 규제개혁의 우수사례를 모은 규제개선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은 증평군을 비롯한 충북도 각 지자체 및 2015년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다양한 대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폭넓게 담았다.

군이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규제개혁 대표 우수사례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 완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과 방법 완화 △품질인증과 관련 없는 제출서류 폐지 △군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서 폐지 △지방산단계획변경을 통한 기업확장 지원 등이 다. 이 외에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준 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을 각 부서에 배부해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유사 규제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7월부터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95개 업체)들을 직접 방문 공장등록 실태조사를 함과 더불어, 각 업체들의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향후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는 폐지 및 완화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증평 / 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