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예산 줘도 못 쓴다'

농축산분야 보조금 반환 13건
집행 잔액·사업포기 등 이유
"원인 분석해 반납 최소화해야"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농축산분야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보은군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20%이상) 반환이 13건에 달했다.

보조금 반납의 주된 이유는 집행 잔액이 주류를 이뤘다. 이어 사업포기 및 사업 신청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사업별로 보면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도비 194만2천원을 반환했다.

사업비 9억9천300만원이 편성된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도 국비 1억2천910만원과 도비 7천747만원을 반환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6천만원 가운데 국비 1천200만원과 도비 1천80만원이 반환됐다.

축산종합지도(HACCP)사업도 사업비 1천120만원 중 국비 640만원과 도비 144만원을 반환 처리했다.

이밖에 FTA 폐원지원사업은 국비 3천455만원을,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는 도비 1천898만원을, 매몰지 사후 관리비 3천만원을 각각 반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결산 전문가들은 "부득이한 상황도 있다고 보지만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과다 반납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사안별 국·도비 반납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은/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