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2016.12.12 11:08:55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법질서 확립과 각종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 기획 사업으로 연말연시 숙박·민박업소 일제조사와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관내 등록된 27개소 숙박업과 87개소 민박업소 등이다.

군은 현재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으로부터 29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산림보호, 환경, 자동차, 도로안전, 하천관리, 조세 분야에 지명 받아 활동하고 있다.

군은 올해 특사경 제도를 운영해 116건의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27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은 환경·산림·식품·교통 등 한정된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에 행정전문가로서 공무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권을 발동,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영동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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