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다 이윤 우선되는 사회 분위기 바꿔야"

산업재해의 어두운 그림자
3. '후진국형 산업재해' 원인
2015년 충북도 산업재해율 0.58% '전국 6위'
급속한 산업화로 안전 최우선 가치 의식 부족
"정부, 예방·단속 강화 위한 예산 적극 투자 필요"

[충북일보] 산업현장에서 매번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근절돼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지난 2015년 충북에서 산업재해로 모두 3천466명의 근로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재해율은 0.58%로 전국 16개 시·도 중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유호진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장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높아진 기술력 등에 비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의식과 문화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충북의 경우 사고재해율 등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환경 등 지역 신규설립사업장 유입속도는 전국대비 1.2배가량 높은 편"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 산재 취약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지사장은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주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를 위해 업종별·지역별 재해예방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종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습관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안전보건 의식은 사업주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 전문가가 없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누고 적절한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면 산재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민 청주노동인권센터 공익노무사는 산재 예방을 위해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노무사는 "산업재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힘들다. 특히 문제가 되는 산재 은폐의 경우 사고가 감춰졌을 때의 이익이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사업주는 산재 예방은 물론 산재 은폐가 곧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피해 당사자에 대한 전폭적인 조력과 함께 재발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의 선제적 예방활동 등 역할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원청-하청 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재 발생에 따른 사업주와 기업의 책임에 보다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가습기 살균제 등 대형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마련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만 제대로 지켜지더라도 큰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관계기관의 예방활동과 단속 활동을 강화를 위해 인력·예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한다"며 "관계기관은 이를 통해 엄격한 현장 관리·감독과 사고에 따른 명확한 조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