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닌 '우리'의 인권

박정순

충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받고, 새벽시간 수시로 찾아와 해고를 한다며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에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는 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연이 올랐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은 아이가 아직도 교사의 손에 학대당하고 부모에 의해 버려지기도 하며 장애인과 여성들은 검은 손길에 상처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약자인 을(乙)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통칭하는 신조어 '갑(甲)질'.

단지 상대방보다 우월적인 권력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권 유린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내용의 언론기사들에 많은 국민들은 불편한 마음이 크다.

'천부적으로 가지는 인간의 존엄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우리 헌법 제2장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은 이제 대부분의 국가와 모든 세계인들에게 공통의 가치가 되어 있다.

경찰, 검찰, 법무부 등 국민의 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은 인권문제와 늘 마주하게 된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도 바로 '인권의식'이다.

과거 20~30년 전만해도 경찰 또한 갑질의 대표적인 행위자로 인권유린의 중심에 서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지난날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찰관 스스로 인권의식 함양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국민의 높은 인권의식 수준에 맞추어 깨끗하고 공정한 수사와 적법 절차 준수를 지켜온 결과 국민 인권 및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내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경찰 인권 영화제'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환기해 주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해 홍보하며, '경찰 인권위원회'를 운영하여 경찰 내부, 나아가 외부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전국 13만의 경찰이 5천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순 없지만, 인권 침해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인식 제고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권리고지 및 절차준수,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경찰이 따뜻한 관심과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수사과정 투명화와 경찰 인권 캠페인을 통해 인권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라는 존재에서 나아가 조금만 눈을 돌려 내 이웃의 아픔을 살피고 특히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된 계층에 작은 관심을 둔다면, 그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우리 경찰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을 것이다.

밤낮 치안유지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애쓰는 경찰에게 따뜻한 시선과 신뢰로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