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자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지난달 28일 충북도의회는 도정사상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 범위엔 최근 사업 중단을 결정한 충주에코폴리스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과 민선 6기 충북의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전반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권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과도한 조사가 아니냐는 논란 속에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충주에코폴리스 등 충북경자청의 부진한 사업에 관해서만 조사를 한다면 모를까 충북도의 투자유치 전반을 조사한다니, 오히려 투자유치의 발목을 잡아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 지 걱정된다.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의 사드보복과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로 인해 피해 기업은 늘어가고, 갈수록 국내외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도민과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다. 단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는 것이 절실한 시기에 도민을 대표하는 충청북도의회의 행보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한화큐셀코리아 등 우량기업을 유치한 진천만 보더라도 인구 1인당 GRDP 규모가 7155만원으로 전국 최상위권이며,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인구증가율 전국 4위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진천군의 경제성장에 대한 제조업의 기여율은 무려 86.3%로 분석되고 있다고 하니,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우수기업을 유치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다른 지자체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차례 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안내하고, 협상하고, 그러다 무산되는 일도 허다하다. 투자협약을 이끌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칫 이번 특위 조사로 힘들게 닦아놓은 '기업하기 좋은 충북의 이미지'에 타격을 줘 기업들이 충북을 외면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또한 전년대비 산업단지 분양면적 증가율 전국 1위, 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증가율 전국 1위, 고용률도 전국 평균을 넘는 등 순항을 거듭하는 충북경제에 제동을 걸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게 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는 진정 도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