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의 첫 임무는 국민 대통합이다

2017.05.09 15:17:41

[충북일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결정됐다. 새 대통령이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새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힘든 환경에서 일하게 될 것 같다. 험난한 여정이 노정돼 있다. 우선 인수위원회를 꾸릴 틈이 없다. 당선증 교부 즉시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별도의 준비기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셈이다.

그런데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다. 그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는 사회적 대통합이다. 보수와 진보로 나뉜 세력 갈등을 조정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 대통령이 목숨이라도 걸어야할 판이다.

그런 점에서 차기 대통령이 단행하는 첫 인사는 아주 중요하다. 대통합의 시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국은 여소야대 국면이다. 야당의 협력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정부 구성은 물론이고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야당의 협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비교적 분명하다. 야당과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 된다. 승자 독식이 아니라 패자와 나누고 함께 하면 된다. 그게 새 대통령이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이다.

가장 확실한 건 분권과 협치다. 진영 논리와 당파, 지역 색을 초월한 인사가 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다만 연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으면 된다.

일방통행의 편향적 인사는 야당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힘들어진다. 이는 다시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통합 인사를 해야하는 두 번째 이유다.

역대 정권에서 측근 중심의 인사가 부른 낭패 사례는 수없이 많다. 어떤 정부는 인재 발굴을 고려치 않고 측근 중심의 인사를 했다가 참사를 자초하기도 했다. 특정 계파 중심의 나눠먹기 인사가 부른 화였다.

우리는 여야 간 협치가 정답이라고 판단한다. 각료 배분도 고려해야 한다. 어쩌면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대통령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는 걸 천명하는 증명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은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작됐다. 그 내면의 본질을 잊어선 안 된다. 새 대통령이 정치개혁 과제를 1순위에 놔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대통령과 주변에서 부정부패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부패종식과 정치개혁이다. 새 대통령은 헌법의 틀 안에서 정치개혁과 부패종식에 올인해야 된다. 부패종식과 정치개혁, 야당과의 협치를 하게 되면 많은 게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연대 없이 그때그때 사안별 협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임기 내내 국정불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칫 새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약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새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달라야 한다. 파벌정치나 독선 정치는 생각도 말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라면 자칫 취임 첫날부터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한 발만 헛디뎌도 실족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새 대통령의 성패는 초기 몇 달에 달렸다. 얼마나 통합 의지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다. 편을 가르지 않고 아우르는 정권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게 통합의 출발점이자 성공의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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