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일까

주정용

청원구 세무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항상 궁금해 한다. 세금이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하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이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과는 구분이 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만 하고 내가 받는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세금의 쓰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광범위하다.

나라별로 다양한 과세체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나라들은 소득과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가에서 이익을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응익과세,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응능과세라고 한다. 현대에는 이를 기초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가정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소득세, 회사가 이익을 남기면 내는 법인세, 집이나 땅과 같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 물건을 살 때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또한,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와 같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직접내는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처럼 간접적 방법으로 내는 간접세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세금의 쓰임과 효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세금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에서 징수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면 지방세가 되는데, 각각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운영하기위해 활용된다. 가정에서 가계부를 써서 살림을 하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수입을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정해서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예산'이라고 한다.

청주시는 2017년 살림 즉, 예산안을 2조 74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예산이 2조원을 넘는 도시는 인구 100만 미만 도시중에는 청주시가 유일하다. 청주시는 이런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①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②정주환경 개선 ③기업유치 확대 ④일자리 확충 ⑤지역균형발전을 기본방향으로 '100만 인구 도약을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투자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가장 잘어울리는 단어가 세금이며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고도 한다. 세금을 내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뜻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귀찮고 아깝다는 생각보다 내가 낸 세금이 우리 지역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