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농업 정책에도 관심 가져야

[충북일보]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확정과 동시에 국정업무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득표율 41.08%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2위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24.03%)보다 17%p나 높았다. 표차만 557만 표, 역대 대선 중 최다 표차다. 충북 역시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러나 득표율을 분석하면 마냥 웃기는 어렵다. 충북에서 문 대통령의 득표율은 38.61%다. 전국 득표율41.08% 보다 2.47%p 낮다. 홍 후보와의 격차도 전국 평균보다 떨어진다. 전국 표차는 17.05%인 반면 충북 표차는 12.29%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약세가 뚜렷하다. 남부권인 영동·보은·괴산에서 문 대통령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북부권 농촌지역인 단양에서도 패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20%대의 득표율을 보였다. 상대 후보와 격차가 11%p나 됐다.

세종시 투표율에서도 문 대통령의 득표율은 '도고농저(都高農低)' 현상을 보였다. 시내 도시와 농촌 지역 간 투표 결과는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차이가 심했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도·농 통합시'의 특성이 반영된 탓이다.

국내 농업인구가 크게 줄어든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의 근본 산업이다. 농업은 1960년대까지 우리의 주요 산업이었다. 그 후 전 국토의 공업화·산업화 정책으로 농업인구가 급속히 줄었다.

1970년까지는 1천44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4.7%였다. 그러나 2010년 기준 302만1천명으로 확 줄었다. 전체 인구의 7.5%에 그쳤다. 지금은 농업인구의 고령화까지 겹쳐 더 줄고 있다. 식량위기가 우려될 정도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다. 천대받아선 안 된다. 그런데 국내 농업과 농촌은 지금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빠져있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와 무차별적인 FTA(자유무역협정) 확대로 농축산물은 급속도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한 마디로 국내 농업 환경은 안과 밖에서 모두 어려움 그 자체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예전과는 천양지차다. 하루 빨리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농업을 살리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

국내 농업계는 그동안 대선 때마다 다음 대통령에게 농업과 농촌 관련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진 농업과 농촌을 위기에서 구해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는 매번 기대로 끝났다.

이번에도 과거의 전철이 반복돼선 안 된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면 곤란하다. 농업이 죽으면 선진국 진입도 어렵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런 다음 실천해야 한다.

농업 전문가들은 대선 공약에 농정에 대한 철학과 고민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 농촌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업과 농촌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공약(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인구는 전체 대비 5%에 불과하다. 하지만 농업은 식품·유통·음식업계 등 관련 산업과 연계된 중요한 기반이다.

국가의 지도자라면 식량주권 차원에서라도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일에 소홀하면 안 된다. 제대로 된 농업철학을 기반으로 농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적어도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