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경제조사특위 조사범위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놓고 말들이 많다.

두말할 것도 없이 조사 범위가 쟁점이다. 자유한국당은 충북도 경제 전반을 조사범위로 정했다. 다시 말해 충주에코폴리스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청의 포기 선언 사업 등 민선 6기 들어 투자유치가 이뤄진 사업 전반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최근 사업 포기를 발표한 충주에코폴리스 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결국 조사특위 활동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시종 지사에게도 '재의' 요청을 권유한 상태다.

양당은 지금까지도 한 치의 양보 없이 정쟁만 거듭하고 있다. 어쩌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게 너무 당연하다. 급기야 충북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청주·충주·음성·진천·제천단양 등 도내 5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입장 발표를 했다.

도의회 경제조사특위는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다. 충북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개별기업의 투자 상세내역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충북도의 경제 정책 수행 역량을 재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조사특위는 의심되는 기업에 한해 조사 범위를 한정키로 했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궁극적으로 특위의 활동 계획엔 변함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도의회 경제조사특위의 조사 범위는 민선 6기 충북의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전반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업무도 포함된다. 사업 중단이 결정된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경제조사특위가 조사 방식엔 주의하더라도 조사범위를 줄이진 않을 것 같다. 자칫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도내 경제계도 이점을 걱정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

충북은 그동안 활발한 투자유치로 지난 4월 기준 투자유치 실적이 34조9천억 원을 넘어섰다. 2016년 산업단지 신규 지정 면적도 412만3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다. 분양면적도 전년대비 10.8%가 증가돼 전국 1위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가 물거품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실패를 교훈 삼아 더 큰 발전을 이루겠다는 경제조사특위의 명분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다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따져 보는 지ㅤㅎㅒ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제조사특위가 충주에코폴리스 개발 문제를 따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도내 모든 시·군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유치까지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건 불합리하다. 충북의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면 특위 활동을 에코폴리스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모든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내역 조사는 충북에 대한 반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기업 경영정보의 누출도 우려된다. 게다가 경제조사특위 기간 내내 기업관계자는 물론 공무원들까지 답변 자료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경제 정책의 화두는 단연코 일자리 정책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최대 과제는 기업유치다. 이제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일자리는 기업의 활발한 활동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곧 충북의 성장이고 발전이다. 도의회 경제조사특위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