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에코폴리스의 실상과 허환(虛幻)

박대성

전 충주시의원

'경제자유구역'이란 해외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세제 및 행정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된 지역으로, 경제특구에 속하는 경자구역은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 된 지역을 말한다.

2003년 참여정부시절 최초로 지정된 인천(170㎢), 부산·진해(83㎢), 광양만권(86㎢)의 경자구역도 시작 할 때의 화려한 청사진에 비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아 그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달갑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또다시 너무도 정치 기망 적이고 미래 비전이 불분명한 신기루 같은 제2차 황해(16㎢), 대구·경북(33㎢), 새만금·군산(50㎢) 경자구역을 재차 지정함으로써 한마디로 그 지정을 선심성 지역배분이란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진행 돼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권 말기 너무도 속보이는 정치적 생색과 이해에 따른 지역 배분적 배급 던져주기 식의 동해안(8.25㎢)과 충북(9.6㎢)경자구역을 추가지정 하였다. 전국 8개 지역을 골고루 명색 좋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위하여 추가 조성되는 이유와 그로인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외국기업의 국제 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 확대의 당위성과 부풀린 선발 구역의 실적을 누누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시각각 시대가 변하고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연합국가적 새로운 경제 불럭이 만들어지고 자기들 자본 유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자국의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소위 '자국 퍼스트' 기조가 국제적 대세를 이루는 차제에 추세가 불리하고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공연히 허상을 쫒는 고집과 미련을 부리다간 정부는 물론 충북도와 충주시에 부담만 과중되고 입주기업이 없어 빚만 늘어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파탄이란 고통의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단언할 것인가?

그러므로 지정 당시 160만 도민의 한마음으로 이뤄낸 장대한 오케스트라의 협연이라고 했던 도지사가 오늘에 와서 자승자박의 고육지책으로 개발을 포기하는 과단과 용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북도민과 충주시민들은 성숙된 자세로 한발 물러나서 왜 그래야 하는지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 지금까지의 과정에서의 공과와 정파의 이해를 떠나서 차분히 사려있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

논어 자 한(子 罕)편에 '苗 而 不 秀 者 (묘이불수자:싹이 났지만 꽃이 피지 않는 것도 있으며) 秀 而 不 實 者 (수이불실자:꽃은 피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다)改 之 爲 貴 (개지위귀:잘못을 고치는 것은 귀한 것이고)過 則 勿 憚 改 (과즉물탄개: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했다.
잘못된 줄 알면 고치는게 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