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제도화로 지방자치 완성하자

[충북일보] 지방분권은 대선 전부터 시대의 화두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비로소 구체성을 띠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 출범은 크고 다양한 의미를 시사한다.

새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의 시발점임이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은 꼭 이뤄내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물론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자치 역량 강화가 요지다.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도 포함된다.

지방분권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김부겸 국회의원(59·대구 수성구갑)이 행정자치부장관 후보로 내정되면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행자부 장관 내정 직후에도 지방분권과 행자부 장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6년 대선 과정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다. 탄핵정국에선 포스트 탄핵 정국의 최우선 과제가 국가를 개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평소에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한 지방분권론자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체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헌법 조문부터 바꿔야 한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문화해야 한다. 지방의 입법권·행정권·재정권·조직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기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지방분권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 중앙권한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역시 담보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실현도 가능해진다.

지방분권은 단순한 권력구조의 개편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일이다. 중앙정부를 대신해 지방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는 변화다. 지방분권이 국가 발전을 위한 개혁의 첫걸음인 이유는 여기 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차기 행자부 장관이 주도해야 한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과제를 떠안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2018년 개헌안에 '지방분권 정신'부터 담아야 한다. 당연히 지방 분권 추진 기구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아직 내정자다.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통과해야 자격을 갖추게 된다. 행자부 장관의 임무 수행은 그 다음이다.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추진은 그 때 가능하다.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진정한 지방자치도 가능해 진다.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국가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융합적 협력도 가능하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도 막을 수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새 정부에 지방분권·지방자치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오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선 아직 똑같은 것을 욕망해도 성취 정도가 다르다.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크다. 어느 누구도 '수저'와 '출신지'를 탓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민생정치의 결실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 완성된다.

김 의원이 부디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방분권을 제도화한 장관으로 남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