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잇따라

최근 5년간 충북서 896건 적발

[충북일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강남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북지역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896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222건, 2013년 79건, 2014년 356건, 2015년 127건, 2016년 112건이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1만8천122건이 적발, 220억400만 원이 환수 결정됐으나 아직까지 67억3천600만 원이 미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법도 점점 지능화 되는 추세다.

주유소와 결탁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한 수법이 4천890건, 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방식이 3천592건, 사업정지· 운행정지·번호판 영치 등 법령위반으로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 미가입자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2천356건을 차지했다.

전 의원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매년 증가하는 미환수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