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방호장비…北 도발 무방비

주민대피시설 핵 공격 방호 못해
생존 장비 전무… 방독면도 부족

[충북일보] 국정감사 첫날의 화두는 '안보'였다. 북한의 연이은 핵 도발 속에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주민대피 시스템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지정한 주민대피시설은 생존에 필요한 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화생방 대피소도 방독면 등 필수방호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찬우(천안갑) 의원은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용 대피시설의 허술함을 강하게 질책했다.

박 의원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임에도 주민대피시설이 생존에 필요한 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며 "지하공간 대피시설 관련 법제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대피용도를 주목적으로 설치된 서해5도 및 접경지역 190개소 정부지원시설과 일정기준 이상의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소로 지정한 1만8천681개소 공공용시설로 이뤄져있다.

충북의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없으며, 공공용지정시설 605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용률은 134.3%로 전국 평균 176.8% 보다 적은 편이다.

박 의원은 공공용시설 대피소의 생존능력을 꼬집었다. 바닥면적, 벽두께, 천장높이, 출입구 수 및 면적, 수용거리, 24시간 개방, 방송청취시설 유무 등의 지정기준만 있을 뿐 실제 생존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특히, 북한의 핵 공격을 방호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5도에 설치된 정부지원 대피시설 4곳만이 화생방 대피시설로서 생화학 및 방사선 낙진을 방호할 수 있고, 나머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약 12m 내외에서만 피탄 및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대피시설이 생존을 위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대피소 확보율 176.8%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한 뒤 "대피시설 방호력을 높이고, 생존키트나 출구유도표시 등 실제 생존에 필수적인 장비와 장치들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화생방 대피소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서 화생방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공시설은 접경지역에 설치된 화생방용 주민대피시설 4곳 밖에 없다"며 "스위스가 1963년부터 핵 방공호 건축을 의무화해 인구의 114%가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를 만든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턱없이 부족한 방독면도 도마에 올랐다. 각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민방위대원들의 방독면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지자체의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도 59%에 그치며 허술한 안보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의원은 "화생방 대피시설은 개소 당 20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지만 안전을 위한 비용을 아낄 수는 없다"며 정부와 각 지자체의 안전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