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도둑 활개… 경찰관서도 무단 사용

[충북일보] 전기 도둑이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심지어 도둑을 잡는 경찰관서까지도 전기를 훔쳐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북구을)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천793건의 도전(盜電) 행위가 발생, 376억 원의 위약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충북지역에서도 535건이 발생해 6억1천400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도전은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무단사용' △계량이 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계기1차측 도전'△전력량계를 훼손·조작해 정상계량을 방해하는 '계기조작 등'으로 구분된다.

유형별로는 '무단사용'이 5천911건(16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기조작 등'이 3천510건(199억 원), '계기1차측 도전'이 372건(16억 원)이었다.

행정기관, 군부대, 경찰관서와 같은 공공기관도 도전행위에 가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기관과 경찰관서는 주로 가로등, 교통신호등, 경보등, 과속·감시카메라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홍 의원은 "전기를 훔치는 도전 행위는 전기 계약 없이 사용하는 만큼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누전 등 화재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한전은 위약방지 시스템 구축, 홍보 및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