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중케이블 지중화율 '전국 최하위권'

9.1%로 서울 58% 등 대도시와 큰 차이
지자체 재정 부담… 한전 분담률 높여야

[충북일보] 충북지역의 공중케이블 지중화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충북지역의 공중케이블 지중화율은 9.1%로 전국 평균 17.45%에 크게 못 미쳤다. 서울 58%. 부산 39.4%, 인천 37.5% 등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충북 보다 지중화율이 낮은 곳은 경북(5.5%), 충남(8.8%), 강원(8.1%), 전남(7.1%) 밖에 없었다.

이 의원은 그 원인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과도한 재정 부담을 꼽았다.

공중케이블 지중화 사업은 '전선 지중화'와 '통신선 지중화'로 나뉘는데, 전선 지중화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가 50%씩 사업비를 부담한다. '통신선 지중화'는 전선 지중화 부담비율과 같은 범위 내(50%)에서 통신사업자와 지자체가 각각 부담한다.

하지만 이 의원 분석 결과, 실제 지자체의 부담은 총사업비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고시 상 '통신선 지중화'의 경우 한전의 전주를 같이 사용하는 공용설치통신사업자에게만 비용 부담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KT의 경우 대부분 단독 전주를 보유하고 있어 공영설치통신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지자체가 KT의 지중화 비용 전액을 떠맡아야 하는 이유다.

이 의원은 "지중화 사업비를 분할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부 고시의 한전 지중화 사업 비용분담률을 상향해야 한다"며 "올해 사내유보금이 38조 원, 배당금지급액이 1조 원에 달하는 한전이 스스로 배만 채울 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지중화사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