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판 전락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장

최근 6년간 충북서 5천20명 2회 이상 거래
5회 이상도 상당수… 전매 조건 강화해야

[충북일보]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충북지역에서도 5천20명이 2회 이상 아파트 분양권 전매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투기 거래인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2회 거래가 3천548명으로 가장 많았다. 3회는 837명, 4회는 356명이었다.

5회~10회 전매거래를 한 사람도 260명이나 됐다. 11회~20회와 21회~50회 거래자도 각각 18명, 1명이었다.

이 기간 전국의 2회 이상 전매거래는 23만4천205건이나 됐다. 부산이 4만3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남이 각 2만8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규제가 강한 서울은 오히려 1만5천여 명으로 타 광역시 보다 적었다.

분양권 전매행위를 1회 이상으로 확대하면 그 심각성은 더해진다. 충북의 경우 2010년 345건(1천130억원), 2011년 821건(2천220억원), 2012년 2천191건(7천349억원), 2013년 1천612건(4천240억원)에서 2014년 3천19건(7천86억원), 2015년 3천869건(9천84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14년 청약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9·1부동산 대책의 역효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전남 여수) 의원은 3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분양권 전매 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증거"라며 "분양권 전매 제한을 대폭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나아가 후분양제 도입 등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