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국감이 끝나면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 될 것 같다. 지금의 지방행정구역은 100여 전 전화도 없고 달구지를 타고 다니던 농경문화시대에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거미줄처럼 이어진 도로망과 초고속통신망으로 교통, 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현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구역 개편에 큰 이유이다.

그리고 같은 생활권, 경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효율적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불필요하게 작은 단위이어서 인력, 행정력, 예산 등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번 충북향토문화연구소에서 충청북도 도경계(道境界)조사연구를 하던 중에 한마을 이지만 보은군 마로면에 폭50cm도 아니 되는 도랑을 사이에 두고 충북 임실리 경북 임실리로 광역자치행정관할이 다른 마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마을은 집 울타리를 경계로 기초자치단체행정관할이 다른 것을 많이 발견했다.

더구나 현재의 시ㆍ군ㆍ읍ㆍ면 지방행정구역은 1910년 9월과 1914년 3월 두 번에 걸쳐 일제가 식민통치의 편리수단으로 개편한 것이기에 지금 우리의 생활문화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행정구역개편은 늦은 감이 있으며 논의로 지나지 말고 실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 양당이 제시한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인구 60만~100만 규모의 광역시 70개 내외를 설치하고 광역시(市)ㆍ도(道)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안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주민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근접성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중앙집권적 정치제도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주민의 행복한 생활과 복리를 직접 챙겨야 할 책무는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그런데 인구만을 일정한 작대로 설정하여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2~4개 시ㆍ군을 통폐합 한다면 2~4배가 넓은 구역에서 과연 지금 보다 더 잘 구석구석 민생(民生)과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 생활권이 같고 행정수행에 불편함이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폐합과는 상항과 여건이 다르다. 그렇지 않는 수개의 시ㆍ군을 정치적 수단과 시ㆍ군민의 정서와 경제적, 사회ㆍ문화적 특성, 지리적 여건을 무시한 체 통폐합을 한다면 통폐합의 본질을 유린하는 것뿐이 아니 된다. 더구나 재정자립이 30%도 아니 되는 군(郡)들을 광역화자치단체로 통폐합한다면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은 뻔한 일인진대 70개 지방자치단체 경쟁으로 지역간 위화감은 더 증대될 것이다. 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산하에 지방광역행정부서를 신설하여 광역적 기능을 맡긴다는 것이므로 중앙집권화를 강화하는 셈이 된다. 이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주의 제도와도 거리가 멀며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이 하는 일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다는 지방분권정책과도 상반된 것이다.

여수시가 행정구역통폐합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지역이 활성화되어 성공했다고들 한다. 여수시는 생활권이 같고 지리적으로 한 뿌리였던 여수군에서 분리된 3여(三麗:여수시, 여천시, 여천군)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 간 것이지 중앙의 탁상논리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수시 통합청사 위치를 놓고 10년째 통합전 3려가 연고지 중심의 논란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증평군이 2003년 8월에 괴산군지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된 후 5년 만에 엄청난 발전과 더불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군(郡)이 되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 좋다는 곳이며 살고 있는 주민의 행복지수는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큰 것만이 최상은 아니다. 행정구역개편의 긍극적 목표는 최소의 비용으로 국민을 어떻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느냐이다. 지방행정구역의 잘못으로 과다비용은 디지털시대에 맞는 구조조정이나 행정의 질을 높이면서 일제식민지 통치에 편리하도록 구획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생활경제권이 같은 시ㆍ군을 통폐합하는 행정구역개편은 절실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가장 행복한 삶을 어떻게 영위하도록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가의 행정구역개편만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