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과 모럴해저드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에서 비롯된 금융불안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각 국의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이로 인한 신용경색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최근 미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가 잇따라 금융기관에 긴급자금을 수혈하는 이른 바 구제금융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 인수에 7천억달러 등 총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유럽 각국도 예금지급보장한도 확대, 은행간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구제방안을 밝혔다.

우리나라도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를 1천억달러 한도내에서 지급보증하는 한편 통안증권 조기상환, 국채직매입 등을 통해 원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세계 각국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은 현재의 금융위기 사태를 수습하고 전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이 금융기관들이 리스크(위험) 관리를 태만히 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 결과인데, 여기에다 구제금융을 지원해주면 금융기관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모럴해저드(moral hazard ; 도덕적 해이)에 빠져 다시 방만경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모럴해저드란 말은 원래 보험시장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뒤에 보험회사만 믿고 사고에 대한 주의를 오히려 보험가입전보다 게을리 함으로써 사고발생을 증가시켜 사회적 손실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이다.

요즘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이익추구, 자기책임을 소홀히 하는 태도, 집단 이기주의 등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 대하여 법과 도덕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쌀직불금 부당수령도 모럴해저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자료제공=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이승복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