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 도우미’ 논란… 음지화되는 성 인권

온라인서 수십여개 모임 운영
성매매 등 성범죄 노출 우려
전문가 "장애인 성에 대한 공론화 필요"

ⓒ성 도우미 카페 캡처

[충북일보] '장애인들의 성욕구 해소를 도와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장애인의 성생활을 위한 '성 도우미' 카페가 입소문을 타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카페 이용자가 속속 등장해 충북지역 장애인 성 인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 도우미' 카페란 비장애인들이 주축이 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성 욕구 해소를 돕겠다는 취지로 만든 자원봉사자 모임이다. 현재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십여 개의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규모가 큰 카페는 회원수가 2천여 명에 달하기도 한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의 성적 권리 행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그들을 돕기 위한 자발적 모임까지 생긴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활동이 국내에서는 인터넷 등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다보니 장애인들이 봉사를 빙자한 성매매 등 성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3일 인터넷의 한 성 도우미 카페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봉사보다 '여성 외모는 상관없다', '확실히 도와드린다' 등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도내지역 중에는 청주, 음성, 오창 등에서 봉사를 돕겠다는 게시글도 눈에 띄었다.

또 봉사를 희망하는 장애인보다 자신의 나이와 거주지, 연락처 등을 쓰고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기다린다는 비장애인 봉사자가 압도적이었다. 성별로 따지면 남성 봉사자가 많았고, 여성 봉사자는 극히 드물었다.

사회복지사 염모(25)씨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성 도우미 카페가 지금처럼 활성화된다면 이후 금전거래 등이 이뤄져 자칫 성매매가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근 5년(2012~2016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12년 19건 △2013년 26건 △2014년 31건 △2015년 28건 △2016년 36건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 △2014년 927건 △2015년 857건 △2016년 807건으로 적지 않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장애인 성 도우미 제도'를 합법화해 부작용을 막고 있다. 제도화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지난 2011년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화이트 핸즈(White Hands)'라는 자선단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성 도우미'에 따른 성범죄 피해예방을 위해선 장애인의 성 인권이 공론화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성례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성적 욕구가 있고 성적 권리는 생명권, 건강권 등 사회적 기본권과 같이 중요하다"며 "법이나 제도에 앞서 장애인들의 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론화의 장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병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