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은 지난 23일 총액한도대출을 기존의 6.5조원에서 9조원으로 2.5조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총액한도대출이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의미한다. 고도성장기중 한국은행의 대출은 상업어음 재할인,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 중심으로 운용됐다. 그러나 이후 금융시장 발달과 자율화로 시장원리가 강조되고 대출의 유동성조절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도 확대됐다. 이에 한국은행은 1994년 정책금융을 축소, 정비하고 통화조절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를 재정비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의 대출제도 하에서는 대출의 규모가 한국은행의 정책의지와 무관하게 결정됨에 따라 유동성 과다, 통화안정증권 누증 등 문제점이 야기된 반면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총한도(aggregate ceiling)를 미리 정하고 금융기관별, 지역별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한국은행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대출규모 및 대상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총액한도대출제도 도입 이래 한국은행은 외환위기에 따른 자금경색, 9.11테러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 시중유동성 확대와 주택가격 급등 등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 대출의 한도와 금리, 자금배분 기준을 조절하여 운용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도 유망 중소기업과 IT·BT 등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자료제공=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가 국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