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집행부 군정질의 답변 청취

김기복, 이재명의원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의회(의장 박양규)는 11일 제27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김기복(비례대표)의원과 이재명(자유한국당)의원이 나서 집행부에 대한 군정 질문 답변을 받았다.

다음은 군정질의 답변 요지

△김기복 의원-"민선7기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목표로 5대전략과 111개 세부공약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 총액과 재원확보 계획은."

△송기섭 군수-"1차 확정 공약 이행 필수 소요 재원은 총 2조 8천653억3천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중 국비 4천684억7천800만원, 도비 774억원, 군비 2천641억4천500만원, 민자 등 기타 2조553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 된다. 분야별로는 △삶이 풍요로운 휴먼시티(416억원), △군민과 함께 하는 위드시티 조성(2천496억3천100만원), △중부권 성장거점 솔라시티 조성(1조 9천499억2천500만원), △친환경 건강도시 그린시티 조성(5천억6천700만원), △교육·문화 융합의 디자인 시티 조성(1천240억4천500만원) 등이다. 민선7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는 71.7%를 차지하는 민자 유치 분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7천억 시대와 1인당 GRDP 7만불 달성, 2025년 진천시 승격의 행복 진천 775시대를 견인할 핵심 공약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군민들의 적극적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김 의원-"최근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산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광혜원 에스폼산업단지 유치 등에 따른 민원 발생 등 유사사례가 재발 방지 대책은 있나."

△박재국 부군수-"주민불편 사항은 주민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한다. 분쟁 사항은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존중해 조정·중재로 이해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발 사업에 앞서 주민설명회등을 통해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정책 집행으로 집단민원 발생 최소화에 나서겠다."

△김 의원-"2017년 일반회계 미수납 액이 119억2천189만9천680원이고,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부이자 7천500만원 등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와 재정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은."

△박 부군수-"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과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예금···급영·매출 채권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압류 재산 전자 공매 등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다.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부과에 신중을 기하겠다."

△이재명 의원-"친환경 미생물 생산 시설 확대 및 미생물 활용 분뇨 악취제거 활성화 추진 계획은."

△박 부군수-"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미생물 생산시설 173㎡면적에 멸균 배양기 3대(300ℓ), 살균 배양기 3대(200ℓ), 혼합기 1대(200ℓ), 포장기 1대, 저온저장고 1식(15㎡)을 보유 연간 운영중이다. 1년 생산되는 미생물 약 40%(30여 톤)을 축산 농가에, 60%는 원예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악취 제거 용 광합성균 공급이 생산 양 부족이 현실이다. 신청사 이전(2020년)이 후 향후 미생물 생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의원-"2018년 풍수해 및 농업 재해 보험 가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조동제 미래도시국장-"풍수해보험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각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가입은 총 254건, 신규 78건 등으로 안전건설과에서 취합 보험 가입을 실시 중이다. 현재 총 주택 252건 온실 4천451㎡이 가입돼 있다."

△이 의원-"기업체 수질·대기오염 시설의 2017년 지도·점검 실태와 2018년 점검 추진 상황은."

△이원천 환경위생과장-"2017년 380개소를 지도 점검해 87개소의 위반 사항을 적벌해, 고발 14건 외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2018년 현재 150개소를 점검 35개소의 위반 사항을 적발 고발 15건 외 행정처분을 내렸다."

진천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