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제도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적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현행 국제통화제도가 국제유동성의 적정공급에 실패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국제통화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제도(international monetary system)는 국제유동성의 적정공급과 각국의 환율안정 그리고 국제수지 조정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국제무역의 균형적 확대와 국제자본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통화제도 및 결제메카니즘을 말한다.

세계 제1차 대전 전까지의 국제통화제도는 금본위제도였으나, 양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의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자, 각국의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우선 달러화의 가치를 금 일정량에 고정시키고 달러화를 언제든지 금과 교환해 주는 한편,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화에 일정환율로 고정시키는 브레튼우즈체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브레튼우즈체제는 이후 미국의 국제수지적자 등에 따른 달러화 공급과잉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의심받게 되고 급기야 1971년 8월 미국이 달러화에 대한 금교환 정지를 결정하면서 붕괴되었다. 그해 12월에는 브레튼우즈협정을 완화한 스미소니언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곧바로 1976년에 각국이 '독자적인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킹스턴체제로 이행되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국제통화제도는 기본적으로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IMF(국제통화기금)가 국제유동성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도입한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바, 최근처럼 대규모 국제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견해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자료제공=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이승복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