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목적 2주택과 달라질 세법예고

세무길라잡이 미래세무법인 임헌경 세무사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세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입법예고 부분을 소개하여 개개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선 현행소득세법에 의하여 1세대가 양도일기준으로 3년이상 보유(서울,과천,5대신도시: 2년이상 거주필수)한 1주택(고가주택제외)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바, 1주택에 부수되는 건물정착면적의 일정배율(도시지역안:5배, 도시지역밖:10배)이내의 토지까지 그 혜택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신고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개정안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09년도부터 양도세율이 2%인하 및 과표구간이 조정되며, 2010년도에 1%추가인하 예정입니다. 이점 감안하여 잔금청산시기를 조정함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고가주택기준이 6억원에서 양도가액기준으로 9억원초과주택으로 2008.10.7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되었다. 참고로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의 강화(서울및5대신도시:3년거주, 2년거주)개정안은 11.3대책에서 당초안이 백지화돼 다행이다.

셋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이 되면 기존의 연4%에서 8%로 크게 인상될 예정이다.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최대 80%까지 공제될 수 있어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1주택도 그 혜택이 커지리라 본다.

넷째, 이사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해야 구주택의 1세대1주택 혜택이 있었으나, 내년부터 그 중복보유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게 된다. 따라서 구주택 처분의 시간적 여유가 마련된다.

끝으로 2008.10.07부터 시행된 고가주택기준을 제외하고 상기 개정안의 시행은 연말 국회동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