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민생조례 5건 발의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등… 시민들 호평

청주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와 효도수당, 장기기증, 빗물이용,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제277회 정례회에 △청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 △장기기증 등록 장려 △빗물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이 조례안은 임기중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것으로 청주시장과 협약을 체결해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은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해 선급 또는 실적급으로 지급하도록 했고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등의 경우 제재를 받도록 했다.

#장기기증자 사망시 위로금

청주시민 중 장기기증자가 사망할 경우 100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로 김현기 의원 등 8명은 시는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당·흥덕보건소에 장기기증등록창구를 설치토록 했다.

또 시·구청과 동주민센터 종합민원실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장기기증자가 뇌사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 100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와 청주목련원 사용료 면제,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와 주차료 등을 내지 않도록 했다.

#부실공사방지

신성우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실공사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한 사업중 공사비가 3억원 이상으로 부실공사를 적발해 시에 신고하면 200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부실공사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3년 이내에는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어떠한 공사도 수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황영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청주시내에 4세대 이상의 가정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해 효행을 통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을 지원키로 했다.

청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가 70세 이상으로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빗물이용의 적절한 설치와 관리를 위해 설치비용과 수도요금 감면 등을 위한 조례는 서명희 의원 등 13명이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시 우선 반영토록 했다.

지원은 지붕면적이 1천650㎡이상인 건축물, 운동장 및 체육관의 지붕면적이 2천400㎡, 관람석 수가 1천400석 이상인 시설물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수도요금은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등은 30%를 감면토록 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