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의 실체와 대응

미국 5대 투자은행 중의 하나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2008. 9. 14) 이후 극도의 혼란에 빠졌던 세계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국제 금융기관들의 경쟁적 디레버리지(deleverage)와 국제 금융승수(international finance multiplier)효과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경제주체들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안전자산 및 안전통화 선호와 신용축소로 이어져 금리와 환율의 움직임이 정상적인 궤도를 크게 이탈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세계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의 혼란에 더하여 실물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9월 초 대비 30～40%까지 폭락하는 장세를 시현하였다.

현재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는 금융변수가 실물경기를 증폭시키는 가속도 효과(financial accelerator)가 크게 작용하여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험난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IMF는 최근 이례적으로 10월에 발표한 정기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각국은 전방위적인 금융 안정화 정책 및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 또는 계획 중이다. 금융위기가 승수효과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의 직접 개입에 의한 전후 최대의 구제금융 및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자산가치 하락과 부채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이나 금리인하 등을 통한 경기회복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한 미국과 일본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들어 추가 금리인하를 통한 소비나 투자의 진작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기 이후의 실물경제 침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물가가 하락하면서 동시에 경기가 급랭하는 디플레이션의 진행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민간수요를 견인할 케인즈(Keynes)식 정책처방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민간부문의 수요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대규모의 재정정책 패키지를 속속 발표·집행하고 있어 정책의 효과와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위기의 세계적 확산은 외국자본의 이탈과 환율 불안을 초래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이 시급하다. 금융위기의 전이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금융위기의 전이를 조기에 차단하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냉각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대응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경기순환에서 경기침체기는 고통이 수반되지만 종전에 행해진 잘못된 투자들을 재조정하는 치유의 과정이다. 비(非)팽창적인 통화정책 속에서 긴축재정(혹은 최소한 비(非)확장적 재정정책)과 감세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이런 조정의 과정을 빠르게 종결시킨다. 확장적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확장적 재정정책도 잘못된 투자들의 조정을 지연시키고 지속될 수 없는 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불황의 장기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용(외환)위기의 관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잘못된 결정들에 대한 조정이 없이는 경제의 회복과 향후의 성장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조성과 건설사들의 대주단협약 가입 유도는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우량기업이 오히려 재정적으로 불리해지는 역선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야 할 것이다.